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1.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3.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민원신청은 privacy@kisa.or.kr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