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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5

컴퓨터저작권 침해 친고죄 폐지되나 아래는 머니투데이 기사 [정통부, 13일 오후 2시 공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타결에 따른 이행조치로 정보통신부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복제의 정의규정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저작물이 컴퓨터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해당됨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자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적 과정에서 일시 복제는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친고죄냐, 비친고죄를 적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이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오.. 2007. 9. 14.
[연합뉴스] 포털업계, FTA 저작권 조항에 `전전긍긍'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포털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판도라TV 등 국내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는 최근 FTA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해 자칫 국내 UCC(손수제작물) 서비스 등 인터넷산업이 극도로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FTA 저작권 분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에 저작권 피해사례 발생시 미국 내 저작권자가 국내 관계당국의 명령 없이 국내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공개제도’가 .. 2007. 4. 9.
17개 음반사,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국내 17개 음반기획·제작사들이 대표 P2P 업체인 소리바다를 수서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 대행업체인 노프리는 3일 가수 김건모 소속사인 건음기획, 가수 김현정 소속사인 힘엔터테인먼트 등 17개 음반기획·제작사가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노프리 관계자는 "이들 음반제작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저작권신탁단체에 음원 신탁을 하지 않은 회사들"이라며 "소리바다가 음제협 등과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와는 별도의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2006. 7. 4.
음악저작권협회, P2P 10개사 형사고소 【서울=뉴시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7일 P2P 10개 사업자에 대해 유료화 미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소 업체는 △레인보우미디어, △(주)프리챌, △(주)라온소프트, △(주)나눌소프트, △(주)벤치비, △컬러소프트, △웹포인테크,△(주)인터넷빛고을, △(주)온네트, △(주)와이즈피어 총 10개사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번에 걸쳐 P2P 사업자에게 유료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미이행 업체 10개사에 대해 1차 형사고소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 밖의 업체에 대한 소송을 추후 2차로 진행할 계획이며, 가처분신청 등의 제반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starpark@news.. 2006. 6. 29.
미술작품 베낀 지하철역 벽화 ‘저작권 침해’ 지하철역에 원작자의 허락없이 그림을 베꼈을 경우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티브 이상의 카피는 다른 형태의 매체라고 해도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판결이네요. 2006년 5월 15일자 미디어칸 뉴스팀의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기사 보기 200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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